새정치연합 이학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준설토 판매로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조사단의 조사 계획에는 준설토 처리 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찬성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중립성을 의심받은 적이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가 이번에는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준설토 처리계획에 대한 평가를 빼먹었다"고 국무조정실을 비판했다.
여주시의 경우 준설토 판매로 1000억원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결국 처치 곤란으로 모래썰매장을 만들어 연 관리비만 1억2000만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런 웃지못할 현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의 조사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토목학 교수 등 전문가로 이뤄진 현장조사 사업단과 21억80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작업단은 1년간 현장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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