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들이 수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진상조사에는 적극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된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는 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부도덕한 불로 소득의 관행을 단절하고,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악습의 고리도 이참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가 쌀 직불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느냐"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내고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소상하게 농민에게 알리고 농민들이 이 문제에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