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입법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공공성'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법률 및 의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업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입법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을 고쳐 의료
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마음대로 부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또한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로 줄줄 새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실시 등을 위한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지지를 위한 지난 24일 경고파업을 벌인데 이어 7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