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당국은 유 씨의 재산을 가압류해 4천억원이 넘는 세월호 참사 피해액을 메꾸기로 했다고.
오늘 법원이 사실상 가압류 결정(가압류 인용)을 내림으로써 이전까지 가압류했던 198억원에 추가해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했다.
오늘 가압류 결정으로 당국 측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행하려던 구상권 청구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 관련 재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4천억원대의 피해액을 보상받기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한 이번 가압류 결정은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지 않고 기업측에 책임지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향후 유사 피해 사례 발생시 이번 가압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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