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자 심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은 "LH가 출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심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지적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는 모두 23개이고 이 가운데 8개는 PF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 PF회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적자만 1조원에 이르고 이들 회사에 출자한 LH의 손실액은 2558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LH 출자회사의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수익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예측이 현재 사업진행 현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사업 진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투자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치한 '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자회사 가운데 가장 적자 규모가 심한 알파돔시티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투자심사 당시에 비해 예상 수익이 1/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심사라면 하나나마나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LH는 사업 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은 "사업지연의 근본적 원인은 적자를 내고 있는 PF회사들의 출자시기인 2003~2007년에 부동산 버블만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과 공급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리하게 투자한 PF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과 향후 출자회사 투자심사 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할 것을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