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0여 개 늘어난 672개에 이를 정도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선언했지만 세월호 참사, 서민증세, 민영화 논란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가계부채 문제 등 민감한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어느 때보다 대여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에 화력이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
또한 박피아, 관피아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엄정하게 매의 눈으로 살펴야겠다. 그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부의 보여주기식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주면서 인격모독을 하는 국감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정감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권한대행)
국정감사 첫날인 7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문위, 국방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원세훈·김용판 국정원 사건 공판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 부실 수사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등 대선 공약 뒤집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 문제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교과서 현대사 왜곡 문제 등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교문위 국감에서도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역사 교과서 현대사 왜곡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역사쿠데타 진상규명과 친일독재 미화, 현대사 왜곡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 ▷학교 비정규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상지대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 및 비리재단 복귀후 학내갈등 문제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후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 ▷자사고·특목고 문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외통위 국감에선 최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전격 방남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렇게 국감 첫날 11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18개는 현장 감사를, 나머지 3개는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시작은 오전 10시부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