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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선 가능하다. 속된 말로 '꿀알바'다.
앞의 예와 비교해 소상공인은 2013년 기준 월평균 187만 원의 순이익을 손에 쥔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는 소진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소진공은 2013년 '해외소자본 창업교육'을 진행하며 지급 기준을 넘는 강사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10일 "소진공이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 원을 책정해 모두 1억9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진공 지급 기준에 따르면 강사비는 가,나,다급으로 나누고, 시간 당 각 20만 원, 15만 원, 1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급'은 시간 당 15만 원이 추가된다.
기준을 적용해보면 적정 강사비는 1억400만 원으로 지급한 강사비의 45.8%인 88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셈이다.
'해외소자본 창업교육'은 국내 시장의 과잉경쟁을 낮추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돕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소진공은 엉뚱한 곳에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강사 접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월평균 매출은 877만 원이지만 400만 원도 되지 않는 기업이 43.4%로 거의 반에 육박한다.
순이익을 따져보면 월평균 187만 원으로 적자이거나 무수입이 9.2%나 된다. 해외 창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국내의 소상공인은 해외는커녕 국내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 보인다.
부좌현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소상공인 평균 10개월 치 이상의 매출, 순이익으로 따지면 47개월 치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소진공의 방만 운영을 질타했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위 내용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차후에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