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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란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 대출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자어음 및 전자채권과는 다르며,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뤄진다.
외상매출채권은 최근 3년 간 1000조 원의 규모로 매년 350조 원 규모로 사용됐다. 어음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외담대는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으로 연간 12~15조 원 규모다. 연간 7~9조 원인 할인어음과 비교했을 때 2배나 많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2013년 기준 외담대 대출액의 72%, 연체액의 86%가 중소기업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황청구권'이 외담대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외담대를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게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외담대가 전체의 60%이다.
만약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중소 판매기업이 상환해야 하므로 연쇄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신보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상품(일석e조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2011년 가입건수 1253건, 가입금액 1조9227억 원에 달하던 일석e조 보험은 2014년 8월 289건, 327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외담대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5만5000개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당장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건 어렵기 때문에 상환청구권 및 외담대 제도가 수정될 때 까지 중소기업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석e조 보험의 약세에 관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구매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향의 보험 설계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보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감장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이사장께서 답변하실 예정"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