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에도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기관소속 외 인력'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소속 인력'.

'기관소속 외 인력'은 겉으로 보기엔 기관 직원과 같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에 일하는 이들의 수는 2009년 2314명에서 2013년 2985명으로 약 29% 늘었다.

반면 정규직 전환대상자인 '기관소속 인력'은 2009년 1603명에서 2013년 1094명으로 32%가 줄었다. 변화된 인력을 비교해 볼 때 '기관소속 외 인력'이 '기관소속 인력'보다 2.7배 많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22일 금융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 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 중 간접고용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자산관리공사로 311명이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겨우 87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2013년 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이다.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24.97%와 비교했을 때 3.7배 많다.

비정규직 중 '기관소속 외 인력'은 934명으로 '기관소속 인력'89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공기업 평균 17.93%에 비해 4.7배(84.37%) 높은 수치다.

이들은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업무(보조), 국민행복기금 접수 등 상시 업무를 담당한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는 것은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축소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관소속 외 인력'은 창구접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행복기금 접수가 늘어 해당 업무 인력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3~2007년 당시 496명의 비정규직(사무보조,청소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