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대정부질문... 야권의 대여 총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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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흘째 대정부질문... 야권의 대여 총공세 예상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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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담뱃값인상·전세난민 쟁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시험대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 일정을 이어간다.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담뱃값인상·전세난민 등을 둘러싸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국회 대정부질문이 4일 사흘째를 맞이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담뱃값인상,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등이 핵심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경제살리기'를 특히 강조한 만큼 야당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이 서민 가계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지에 대해 추궁한다.

지난 8월 최경환 경제팀은 '강하고 빠른 경기 부양'을 내세우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빛 좋은 개살구라 불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윤호중 의원의 뜨거운 공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유대운 의원은 담뱃값과 더불어 지방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증세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에 날선 공방이 하루종일 이어질 걸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 중단 및 철수를 결정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국부유출에 대해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홍영표 의원은 관련 책임자들이 정부와 공기업 요직을 차지해 공기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전세대란' '전세난민'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내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세난민' 시대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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