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감사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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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감사 사각지대 없애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1.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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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당원 이충렬씨, 국고보조금 전면적인 외부감사 촉구... 중앙선관위, 실사 실시

▲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원내 정당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해마다 실사를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한 해에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해마다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평당원 이충렬씨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정치판을 '야바위판'에 빗대며 "한국이 전진국이 되려면 정당부터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644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원내 정당에 지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가 2001년 6월 2000년까지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4400억원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정당으로 들어갔다.

이 엄청난 국민 혈세를 빨아들인 정당은 그러나 국민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지만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기만 했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부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 내역을 추궁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국민 혈세 집행 내역에 대한 무풍지대인 것이다.

이충렬씨는 기자회견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들을 향해 "적어도 최근 5년 간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 외부감사를 자청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이다. 중앙선관위는 해마다 분기별로 4개 정당에 대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 지급된 2014년 1분기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44억4340만6410(45.7%) ▷새정치연합 40억6662만2380원(41.8%) ▷통합진보당 6억9979만980원(7.2%) ▷정의당 5억1980만1780원(5.3%) 등 이다.

이충렬씨는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여야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를 방법으로는 감사원 감사와 시민사회가 공신력 있는 감사단을 꾸려 실시하는 외부 감사 두가지를 제시했다.

이충렬씨는 특히 "야당이 선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의 진정성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재정의 투명성에서부터 정당의 혁신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당도 시대 변화에 맞게 구조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해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각 정당들이 연초에 회계 자료를 올리면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적하고 감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은 예산 집행이 많이 투명해져 지적 사항이 많이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느니 국민 감시 '사각지대' 무풍지대'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충렬씨는 다음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당에 대한 외부 감사 청원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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