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ICC의 등급심사에서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흔들거리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ICC)는 지난 8일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는 내년 3월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새사회연대는 11일 내놓은 성명을 통해 "전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인권위의 헌병철 위원장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인권위의 등급이 강등된다면 이는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과 직결된다.

A등급을 받아야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발언기회와 ICC 투표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이는 곧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개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국제사회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에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반인권활동을 통해 동성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경력이 있다.

새사회연대는 "이같은 인물을 공개적 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는 책임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인권위와 전원위원회는 법안 마련 주체를 놓고 수차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원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인권위는 '시민사회'라는 문구만 쏙 빼버렸다.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만 인권위는 현재 인권기구로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새사회연대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과 국회는 즉각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새사회연대는 또한 다양한 인권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