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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1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를 못박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예산전쟁에 대비해 배수진을 쳤다.
특히 전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다짐까지 한 마당이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새누리당 단독 국회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날치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의회정치 말살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킨다는 훌륭한 전통을 우리 후예들에게 남겨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최근 해외순방 내용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와 FTA 국회 비준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법정 기간 내의 통과와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민생, 경제 살리기 법안의 원활한 통과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기한 내 통과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중요법안들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응답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의회 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말이 좋아 협조 요청이지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말려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여야간 합의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와 이로 인한 극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절망'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만나 정국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지도부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침만을 들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합의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은 상생국회와 합의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