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르는 담뱃값 인상과 연관해 경고 사진 삽입 조항은 제외돼 결국 정부의 목적이 건강 증진이 아닌 증세라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로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이 인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제안하며 경고 사진도 함께 넣자는 금연대책에는 따르지 않은 결과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위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재검토 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낸 '국민건간증진법 개정안'에 담배부담금 인상 뿐 아니라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가와 연동해 일방적으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 조항과 세입과 무관한 흡연 경고그림 표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성사시키는 국화 선진화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 부수법열에 끼워넣어 우회 입법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세입에 관련된 기금인상안 외에 물가연동조항과 경고그림 표시는 심의에서 제외돼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

결국 정부의 목적이 세수증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꾸준히 담뱃값 인상을 반대해 온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바로 담뱃값은 서민 세수증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의원이 경고그림 삽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 법안 상정에 대해선 공감하나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경고그림 삽입 여부에 관해서도 찬반 입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유럽, 호주, 미국, 태국, 홍콩 등에서 담배 포장에 경고 사진과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소매상, 담배 재배 농민,애연가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삽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항간에는 담배회사가 로비를 세게 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경고그림 삽입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할 지는 좀 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을 표결할 때 기권을 던진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 재원을 확보한 다음 부족하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 세금을 올리는 게 맞다"며 "앞으로도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