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8년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21명의 명단을 15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6명 2050억 , 법인 615명 2879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929억원에 이른다.
주요 대상자로는 법인의 경우 전 ○○그룹의 정아무개 회장 부자가 주주로 있던 동아시아가스의 체납액이 49억원으로 가장 많고, 논노상사, 청량리 현대코아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아무개씨(46·유통업)가 40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생명 최아무개씨, ○○본부회장 전아무개씨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2006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279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1042억원이다. 개인 123명(422억원), 법인 156명(620억원)으로 1인단 평균 체납액은 3억7000만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되며 서울시는 대상자를 발췌 사실 조사 후 지난 4월 29일 1차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6개월 간 소명할 기회를 준 뒤 11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명단 공개를 예고함으로써 명단 공개를 피하기 위해 143명이 50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에 따라 3년 간 총 11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납부 의지는 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성실한 분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