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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회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오는 9~10일 이틀 동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의 역공도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 회기 내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다. 곳곳에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2월 국회에서 재벌의 감세, 법인세 인하를 제자리로 원위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어져온 서민증세-부자감세 기조를 완전히 차단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하겠다는 것.
또 13월의 세금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불공정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해 건강한 건강보험료가 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재벌의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한다. 반면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4조8000억원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을 깎아줘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을 덜 걷고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에게는 4조8000억원을 더 거뒀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따라서 법인세 정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재벌의 감세, 법인세 인하를 제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장그래법이 통과되도록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는 올리고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른바 '김영란법', 연말정산 보완에 관한 논의 등 주요 민생 현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관련해 모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관련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다만 CCTV 열람 등 접근법의 문제, 부모모니터링단의 활성화, 신고포상금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은 다양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건복지위, 교문위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가 정쟁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국회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책국회를 만드는데 정치권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당의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