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이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와 최저임금 인상 및 무상급식-선별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란, 여기에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에 일정을 합의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의 입장을 당 공식회의가 열릴 때마다 재확인했다.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대타협안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며 새누리당의 속도전에 맞서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도 서두를 게 아니라 공무원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입법에 나서야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만약 4월 국회 처리를 강공으로 밀어붙일 경우 총력 대응으로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여야는 24일 당 공식회의에서 각각 이러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상임위와 특위 중심으로 4월 임시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까지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원진 공동의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대타협기구 명칭 그대로 대타협안을 만드는 노력을 끝까지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의장은 "현재 새누리당안과 정부 측 기초안은 나와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칭 김태일 교수안도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김태일 교수안은 2010년 이후의 평균 임용자 연금보다 더 높다. 야당이나 노조, 특히 공무원단체에서 이 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조개혁, 모수개혁 문제는 문제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구분이 잘 안된다며 따라서 구조개혁-모수개혁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공동의장은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 있는 3개 안보다도 더 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재정 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여 공무원단체 중에서 일부가 대타협기구를 깨고, 특위도 깨고, 그 이후의 협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여야의 합의사항은 '대타협기구 연장 없다' '특위는 5월 2일, 국회 일정에 따라 5월 6일 전에는 합의안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의장은 만약 야당이나 일부에서 딴 생각을 갖고 있다면 '꿈깨라'는 취지로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선차적 힘을 쏟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야당 쪽 공동의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현행 공무원 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지난 2주 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다"며 "그러나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민들은 현행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연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실상은 반쪽연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신규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 시에 연금지급액은 지금 137만원 받는다. 그런데 정부여당 안에 따르면 76만원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그래서 반쪽연금이라는 것.

7급 공무원의 경우도 30년 근무 시 연금으로 현재는 173만원 받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96만원 받게 된다고 한다. 5급 공무원도 마찬가지. 30년 근무 하고 나갈 때 205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새누리당 안은 1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수치로 보면 명백히 반쪽연금이 맞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장은 "그래서 2016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반쪽연금에 대해서 우리 당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이 바로 현재 연금 논의의 걸림돌, 중단 지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일자의 하루 차이로 반쪽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반쪽 연금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받는 연금도 깎겠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현재 공무원들은 내는 것은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받는 것이나 내는 것을 모두 깎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에 그 소리를 경청해서 구조개혁방식 중 새누리당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80일 동안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무시한다면 국회특위도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을 향해 "남은 5일 동안 반쪽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마당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쟁점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