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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4얼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쟁정 타결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겉으로는 4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모두 두리뭉실해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
먼저 여야는 '자원외교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고 했지만 가장 큰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딴 소리만 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명목상의 합의사항(아래 참고)을 읽는 것 외는 모두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자외외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 받을 수 없는 곤란한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국조특위 청문회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인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우리 당에서는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끈했다.
안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그야말로 그 청문회는 '앙코없는 찐빵'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5인방'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해진 부대표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기준에 합의하면 증인 채택 범위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절충을 시도했다.
또다른 쟁점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오고갔다.
안규백 부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24차례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등을 통해 안을 내놨다. 그런데 책임있는 당사자인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놓고 타협을 시도해야 하는데 정부는 남의 패를 보기 전에는 내놓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걸고 넘어졌다.
조해진 부대표는 즉박 반박했다.
조 부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청와대 3자회동 때 정부안을 요구한 뒤 사실상 정부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은 대치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정의 규정(대통령령)에서 보건·의료는 뺀다는 배제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부대표는 "보건·의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부대표는 "말 그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법에서 다시 의논에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며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31일부터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처리 시한(5월 2일)을 못박고 속도전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휘발성 강한 소재라 4월 국회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청문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 내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4. 자원외교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