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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잠재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5%로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4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난 만큼 이를 다시 50%로 끌어올린다면 그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이다.
당사자와의 공론화 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된 이번 개혁안의 후폭풍이 자뭇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보다 많아서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토론 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본인도 내지만 기업도 같이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올리면 기업 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연금 부담률 9% 중 본인(4.5%)과 기업(4.5%)이 반반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고용을 꺼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은 잠재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운데 대책없이 더 주겠다고 하면 잠재부채가 더 늘어난다"며 "이는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노조나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킨 작전"이라며 "괜히 엉뚱한 것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대로 개혁안이 진행된다면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지금보다 2배 많다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가도록 돼있어 50%로 만들겠다는 계산의 근거는 40%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계산에 의해서도 보험료율이 17% 내지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혁안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다시 노사정이 합의를 거쳐야 할 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의원은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새로운 공무원은 계속 들어가고, (지금 개혁안의 이해당사자가) 퇴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는 자꾸 늘어난다"며 "몇 년 뒤에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게 돼버리고 개선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책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려버리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통과 이후에도 이같은 우려와 잡음 속에서 끈질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