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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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야당 반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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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결국 직권상정 카드 꺼내... 이대로 통과되나?

▲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결국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야의 끈질긴 논쟁으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자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임명안 통과를 극구 반대하며 저지하고 나서 과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 국회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 김제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후보자의 자격미달 논란과 함께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따랐던 국회 관례를 깬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담당검사"라며 "법과 진실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 후보로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직권상정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참단한 선택"이라며 "정 의장이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선 여당이 단독 표결로라도 박 후보자 임명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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