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밥쌀용 쌀을 포함해 6만8840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4.29 재보궐 선거에 앞서 쌀 7만7000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켰지만 계속된 쌀값 하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쌀 공급이 충분함에도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는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해 농민의 피해를 부추기며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입 계획이 의무수입 쿼터물량 40만8700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을 외면한 판단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달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7만7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데에 동의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는 커녕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쌀값 하락을 막는다고 했지만 시장격리 조치를 '보궐선거용'으로 활용했다"며 "이제 와서 쌀값 하락 정책 추진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작돼 밥쌀용 쌀의 30% 의무수입 쿼터와 국가별 수입쿼터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무책임한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수입계획을 중단하고 7만7000톤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해서라도 쌀값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급작스러운 생산량 변화에도 대처 가능한 중장기적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