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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5월 2일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깬 적이 없다며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서 핵심쟁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안을 국회 운영위 규칙에 명기하느냐 마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보면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돼 있다.
이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여당 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야당 쪽) 등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부, 공무원단체, 국회 관계자들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쪽에선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공무원단체 쪽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철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합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는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또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당시) 그리고 국회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명해 언론에 공개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안에는 들어있지만 여여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는 실무기구 합의문 존중,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로만 돼 있다. 저마다 처한 위치에서 임의로 해석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소득대체율 50%'는 여야 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지난 2일 여야 합의문대로 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불신 해소한 측면이 있다. 여야는 5월 2일 합의 내용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시켜서 국민들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따로 떼어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선 시급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의 장을 방불케 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증세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5월 2일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이 깨트렸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합의안 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별첨을 붙이자고 한 것은 또 다른 요구를 들고나온 것인데 누가 합의를 깨트린 것인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심재철 중진의원은 "새정치연합이 50% 강변하는 근거로 보험료를 9%에서 1%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2060년까지 적립금을 털자는 말"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개"라며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일부 노조 구호에 붙잡혀 불가능한 거짓말를 철회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강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률에 명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특별한 논의가 없다가 야당이 갑자기 꺼낸 이슈"라며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50% 명기를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몇년 간 지연시기자는 말과 다름없고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과 실무기구 합의사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중한다. 합의 파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야당이 억지 논리로 '합의가 파기됐다'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져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그런 독단적 도그마, 일방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불참했고, 조해진 부대표가 대신 나온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반대로 국회 파행의 책임이 약속을 깬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회 공전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