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7만8779명
상태바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7만8779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5.2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새 1만1261명 증가... 부부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연평균 6696만원

▲ 금액별 퇴직연금 수급 인원 현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퇴직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평균이 235만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300만~400만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다. 4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 증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매달 200만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의 수도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

반면 100만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줄었다.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 이자를 받으려면 25억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 이자를 받으려면 33억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해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5.9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연금 연지급액과 연말정산 대상자 연봉과의 비교.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또 부부 퇴직공무원의 연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6696만원. 이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이다.

연맹이 분석한 데에 따르면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1619만명 중 상위 31%.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상위 21%에 해당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아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빈곤층이 죽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탐욕의 고리를 끊지 않고 있고,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소득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공무원 기득권층을 조선시대 탐관오리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제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원점 재논의를 거듭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