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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해산 발언까지 입에 올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4가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진 것을 비판한 것.
김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통과시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야당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6일 한 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 모두 잘된 합의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는 최종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자꾸 말바꾸기와 새로운 것을 쟁점화하면서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협상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공적연금 강화 국회특위와 사회적기구 설치,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고 정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1과장을 우선 민간으로 할 것과 ▷안전사회과를 안전사회국으로 지원과를 지원국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 "세월국조위의 활동시한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한다고 해서 지난 5개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주장을 해왔고 직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며 "저로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여야의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최고위원은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했는데, 야당이 또 부대조건 달고 저 부대조건 달고... 여당이 여당노릇 못하고 맨날 야당에 끌려가야 하고 민주주의 기본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져버린 이 모든 것의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라며 법 개정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합의했으면 합의한 것이지 다른 부대조건까지 우리가 들어주는 언제까지 그렇게 눈감고 할 말을 못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여당이 돼야 하는가"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대 양보하더라도 지켜야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원내지도부를 압박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우리 신화에 나오는 '낭'과 '패'라는 동물 이야기를 하며 국회의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19대 국회 '해산'까지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온갖 부대조건들이 따라 붙고 있다. 나라의 미래는 간 곳이 없다. 우리의 가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만들어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못한다면 19대 국회 이쯤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은 한 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쟁점인 특별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놓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