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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여야의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현안이 많아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먼저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사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특히 입법전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대결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을 넘어 입법부(국회)와 청와대의 전면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회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장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메르스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5일과 7월 1일 이틀 열린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청문회 진행상황을 보고 별도로 일정을 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10일 이뤄진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전화 접촉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두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조해진-이춘석 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6시 국회에서 만나 긴급현안질문 질문의원 수, 대정부질문 일정 등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 국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 추진 과제가 다르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국회는 여야의 입법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안 관련해서는 6월 국회에서 되는 것은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미결로 정리하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이제는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클라우드펀딩법이나 하도급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6월 국회에는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겠다. 관광진흥법이나 의료법 같은 것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장기과제로 넘기더라도 나머지 법안들은 꼭 처리하는 6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6월 국회를 민생총력국회로 규정하고 민생 챙기기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2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를 민생총력국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당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 비롯해 우리 당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중심으로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반드시 바로 잡아서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가 제대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어렵게 합의해 낸 공적연금강화위한 사회적합의기구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도부와 원내대표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