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 수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금융소외자는 816만10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평가기관 평가 7~10등급은 2007년말 766만636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6만1002명으로 전년대비 50만명 가량 급증했다. 이는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넘으며 경제활동인구 세명 가운데 한 명이 넘는 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소외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도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대비 2008년 3년 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 대출 비중이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 여전사 3.2%, 저축은행 2.2% 줄어들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금융이 팽창할 것이고,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떨어지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경제 활동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소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의원은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부업 상한 금리를 내리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 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들의 의료비·교육비·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으로는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심각한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 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800만을 넘어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