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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학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학연금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1월 1일 개정된 공무언연금법이 시행되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되게 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 간에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동시에 개혁했다. 그대로 연동해 준용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연금 개정할 때 동시에 이뤄지지 못햇지만 하루 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게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 연계 문제가 아니고 여야 만장일치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과 지급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그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통과시킬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학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관련법안을 고치는데는 반대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그 큰 틀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올 정기국회 회기내 사학연금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