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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형제 존폐(보존과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은 10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63%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폐지 의견은 27%였다고 밝혔다. 10%는 의견 보유.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는 당시의 강력 범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흉악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사형제 유지'에 응답자가 많은 것은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던 2012년에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폐지(16%)보다 유지(79%)가 압도적이었다.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52%)와 폐지(40%)의 응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응답자 다수는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로 '잘못된 사회 환경'(58%)을 꼽았고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24%)과 의견 보유(18%)가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범죄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형제의 존폐 여론조사는 성과 연령, 지역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1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총 통화 542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