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국민 배반행위"-"소수 대표성 확대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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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증원, 국민 배반행위"-"소수 대표성 확대위해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7.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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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탈당한 새정치연합 중앙당 당직자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방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144개 여성단체가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새정치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적극 반겼다.

임종선 국민희망시대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어 "원내 제1야당의 혁신위가 발표하는 혁신 공약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식이나 가치와 비례하는 혁신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국회의원 정수 증원 제안을 '반혁신안' '어불성설'에 빗대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가"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생각한다. 아니 3/1 또는 반으로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100명이 적당하다는 국민정서도 다수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 제안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명령을 공식적으로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에게 삶의 실질적 개선과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고자 출발한 국민희망시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여성단체들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했다.

'여성공동행동'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절반에 가깝게 버려지고 있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새정치 혁신위의 국회의원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총비용 동결을 전제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은 아울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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