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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지난 25일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건배사로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자부 장관은 여당 승리를 외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주요부처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지의 덕담을 했다가 그해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탄핵을 당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와 제85조 선거관여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27일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검찰고발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장관의 발언은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두 장관 발언의 합당성 여부와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청와대가 관권선거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침묵을 깨고 야당의 해임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을 해임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정 장관 편을 들어 감싸려 들지 말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두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기로 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관계에 다시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