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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새누리당 42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국회 재적의원수 절반을 훨씬 넘는 172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어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상정됐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모두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01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출범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 천도교 박남수 교령,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직접 마음을 모았다.
국회 기자회견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을 대신해 허원배 목사, 진관스님, 조성애 수녀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이 땅에서 완전히 폐지하고자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며 제도적 살인인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한 상태다.
종단 대표들은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끝으로 국회에 대해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172명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 생명존중의 세상을 만들자는 종교인들의 간곡한 호소가 정부와 국회에 닿아 올해 안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