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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12일 낮 다시 만나 사흘째 담판을 이어간다.
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11월 13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는 것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째 담판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1'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다.
여야 모두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싸고는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선거구 확대 최소화, 농촌 선거구 축소 최소화'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 협상에서 여야는 일단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50대 초반 정도로 늘리는 방안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여당은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13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병석 위원장은 "20대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12월 31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회가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가 발생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여야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말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