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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위원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 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의 합의 없이는 획정위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20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사퇴한 김대년 위원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