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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도 예산으로 보육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머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본인 스스로 냈던 공약집 27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기 바란다"고 보육대란의 근본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분명히 대선공약집에는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하겠다고 혹세무민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표를 받고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먹튀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공약했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될 일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본인이 거짓말 공약을 한 것부터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끝으로 "혹세무민으로 표는 받고 돈은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얄미울 뿐"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272쪽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겁박과 협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관계기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성숙된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예산을 도 차원에서 우선 편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의 결과라는 것.
유 최고위원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와 기재부의 압박을 거론하며 "재정대책도 없이 압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며 처음부터 그 책임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상기시켰다.
문재인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며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되었다"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국회,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