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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청와대 행정관의 나라" "청와대 행정관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사건, 지방재정개편안 문제 등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금 국민들한테 장난치자는 것이냐, 공산주의도 아니고"라며 강한 톤으로 성토했다.
특히 '민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에 엄중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개편안 대상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 시. 해당 6개 시는 필수 경비를 자체 세입 수입으로 충당하는 불교부금 지자체다.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의 재정을 일부 가져와 정부 교부금을 받고 있는 경기도 25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불교부금 단체에게 '삥'을 뜯어서 교부금 단체에 나눠주며 생색을 내려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간 이간질' '지방재정 노예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지자체별로 규탄대회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박근혜 정부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정부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500만 주민(6개 시 인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를 다시 한번 '행정관 나라' '행정관 정부'에 빗대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 작품이라는 설이 있다"며 "해당 행정관은 야당 자치단체장들을 괴롭힌 공로로 칭찬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규정한 우 원내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뒤 "(이 가운데)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 2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MB의 경우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로 국고를 거덜낸 거 말고 뭐가 있냐고 했고, 박 대통령은 아버지를 위한 국정교과서 만든 거 외 없지 않느냐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당내 사정과 관련해선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계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2~3개월 민생행보를 하면 당의 미래가 잡힐 것"이라며 "그러면 집권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8.27 전당대회만 잘 치르고 나면 당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후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