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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절벽'에 빗대며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그 해답으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국회 그리고 협치를 통해 반드시 경제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고 연설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 두 가지 과제는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먼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
김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다.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를 '양극화와 2%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진단한 김 대표는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다시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안전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호 비리게이트를 언급하며 전관예우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비전도 제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다"며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될 것"이라며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2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2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