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15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10.29이태원 참사 일주일째인 4일 여야는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논점만 흐릴 뿐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참사의 발생 원인, 그 경과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위로와 수습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로와 수습의 진정한 의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정부에 참사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고통을 겪고 사망하고 오열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참사 당일 제 기능을 못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해 "완전히 고장이 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가동돼 현장을 진두지휘했어야 할 재난대응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였으며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했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며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주 초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즉각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즉각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참사 당일 밤 10시54분경에 서울시 필수관계자들에게 발송한 '상황전파' 문자를 공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자를 받고도 숨겼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0월 29일 업무일지 전체를 지금 즉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이 과정에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서 논의는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임명되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라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4개 공영방송의 참사 당일 방송 내용과 태도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두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한 공영방송 기사 제목),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비 병력을 늘려서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해당 방송 앵커 멘트)

박 의원은 "이랬던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이 전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건 장면을 반복하는 보도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 방송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다시 격화활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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