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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애초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예결위 파행으로 지난 19일 열렸어야 할 계수조정소위가 21일에도 무산되는 등 추경안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생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 증인 채택, 후 추경'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정밀 심사 방침까지 이미 예고된 사안이라며 "야당이 정파적 이해라는 유혹에 빠져 추경안의 처리와 청문회를 연계시켜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회파업' '민생파업'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8월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당초 여야 합의 사안이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혀가며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면 곧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 실력행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증인 채택 연계 방침을 풀지 않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애초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때문에 생긴 여러 부실들과 이 구조조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피해, 실업자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투여할 수는 없다"고 청문회 증인 채택 없는 추경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기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 채택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추경안의 주원인은 국책은행과 조선해운업계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부조리한 유착관계에 있다며 '선 증인 채택, 후 추경'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한 공적자금 4조원이 허공으로 날라 갔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책임자 증인채택 등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혈세를 추가 투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명의 증인 채택을 강력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도 계속 수석 간의 협상을 통해서 증인채택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참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