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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권·시민단체 나눔문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를 '비밀 정부, 주술 국정' '국가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나눔문화는 1일 현 시국에 대한 성명을 내어 "오늘의 사태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국기 문란'이라는 말로 그칠 수준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비합법적인 '비밀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돼온 엄밀한 '국가 내란' 사태"라며 7가지를 엄중 요구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을 부정한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성명은 "'국정 혼란'을 이유로 대통령 하야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혼란 또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끝내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하야 정국'을 이겨내온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나라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스스로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눔문화는 다음으로 '비밀 정부'의 실체를 밝혀 구속하고 부당 재산을 몰수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최순실씨와 그 부역자들에게 적용할 10여 가지 죄목을 열거했다.
그런 다음 "검찰은 '정치'가 아닌 '법치'에 따라 최씨와 주요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눔문화는 세번째로 '저들의 암약'을 묵인해온 새누리당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정현 당대표와 지도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앞에 자백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눔문화는 또 정경유착에 공조한 '재벌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밀 정부'가 개입한 '박근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눔문화는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행적'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묘연했고 오늘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다"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믿기 힘든 루머까지 증폭되고 있는 지금 관련자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눔문화는 끝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은 "국민적 요구 속에 '대통령 하야'를 내세울 만한 엄중한 사태임에도 '거국중립내각'이라는 제안을 꺼내 결과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사퇴' 정도로 무마할 빌미를 줬다"고 야당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1년 4개월은 향후 한 세대를 좌우할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 선출에 의한 '합법 권력'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두 야당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만큼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 하야'를 이뤄내야 한다는 말이다.
나눔문화는 끝으로 시민사회를 향해 "어쩌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축소되고 길어질 수 있다"며 "그래도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봄이 올 때까지, 진정 새봄이 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강인하게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