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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수준이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은 5990만원. 이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노동자 1668만명 가운데 226만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연봉수준이다.
또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중간연봉 2225만원의 2.7배, 평균연봉 3172만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임금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능력이나 사회 기여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급여는 노동자 전체 임금의 중간 수준이거나 평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2~3배 높은 고임금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공개한 연봉탐색기에 따른 결과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순위에 사용된 데이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로써 오차범위가 최대 ±0.8%로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새해 1월 1일 정식 오픈하는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자신의 정확한 연봉순위와 자신의 연봉에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평균연봉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원을 더해 계산했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512억원을 2013년 공무원 재직자 107만26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1:99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부분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상위 14%의 공공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대선주자들의 잘못된 사회인식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부당하게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개인별·가구별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업종, 회사 규모별 등으로 정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