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0만 한국 공무원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사실 한국 공무원 임금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2018년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임금이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민간부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 등 스웨덴 노동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으로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임금은 516만원(109.8%), 광역지자체는 508만원(108.1%), 기초지자체 414만원(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스웨덴 노동자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을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해마다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으로 추정했다.

스웨덴은 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임금은 공무원임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스웨덴은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 대해 개인별 임금을 공개하므로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 통계청의 평균임금은 4대사회보험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된 약 1828만개 일자리의 노동자 모두의 평균값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평균한 값이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 포함)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며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175%-94%), 국가직공무원보다 65%p(175%-109.8%) 가량 높다"며 "한국의 특권적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간 평균임금 297만원, 국민연금평균액 38만원, 계 388만원/ 공무원기준소득월액 522만원, 공무원연금 평균액 245만원, 계 767만원으로 민간의 1.97배에 이른다. 스웨덴은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권적 연금이 없다고 한다.

연맹은 "한국 공무원 120만명(2019.12월 말 기준 군인 제외 공무원연금가입자 119만5050명) 고용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임금이 민간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해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 연봉이 비공개돼 있고 공무원 임금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공무원노조의 협상력, 문민정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세력이 통치를 위해서 관료집단의 협조가 절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우리와 달리 종신고용이 아니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이고 사기업과 같이 결원이 생기면 수시 채용한다.

연맹은 아울러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없는 대신에 임금이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꼽았다.

연맹은 스웨덴과 같이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교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공무원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결국 특권이 고착화되고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 17만명 채용 등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누리기 힘든 육아휴직 등 각종 복리후생, 종신고용, 공무원연금, 은행금리우대, 결혼시장에서의 우대 등으로 특권화되고 있고 이것이 높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부문 특혜를 그대로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좋아지지만 불공정과 민간의 비정규직과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키우고 정규직전환 비용을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공부문의 특권을 줄여 그 절감된 비용으로 정규직 전환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치권은 노동자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생산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