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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사태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 야당을 향해 총공세를 시작했다.
13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에 대한 대대적인 성토장이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강도가 더 셌다.
국민의당도 '수준 낮은 독설' '히스테리' 등의 격한 낱말을 써가며 강하게 반응했다.
먼저 추미애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먼저 김이수 후보자 임명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코드인사란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도 없는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국회의원,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과 박지원 의원을 향해 "김이수 후보자가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코드인사 공세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먼저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 특정 학군 출신이 특정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깰 수 있는, 정말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후보자다. 어제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했다.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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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야당에 엄중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우 원내대표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는 김명수 후보자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와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며 "반면 야당은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후보자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하는 등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한 야당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재재판소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부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세월호 7시간, 박근혜 7시간에 대해 준엄하게 생명권 침해로 판단한 두 분의 재판관 중 한 분이 김이수 후보자다. 그 분에 대한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팽목항에 대한, 목포신항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을 최후까지 비호하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신야3당 적폐연합을 이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안철수 대표는 국회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의당이 왜 4% 지지율 대에 갇혀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며 "호남민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저지른 이번 호남 홀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민주당의 히스테리 행태가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아예 이번 참에 집권 여당 역할을 포기하고 야당 잡는 투사로 나설 기세다.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은 제발 야당 탓 좀 그만하고 여당 노릇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