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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43채에 불과했던 빈집이 4년 만에 3배로 증가해 2016년 말 3110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실률도 2012년 2.4%에서 2016년 4.2%로 상승했다.
LH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이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3일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2016년 말 기준 7만3461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5조3027억원이 들어갔다. 한 채당 72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된 셈이다.
문제는 빈집으로 남아 있는 3110채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2239억원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다량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LH공사가 실적 달성과 비용 경감을 위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은 서울이나 지방 모두 동일하다. 이 때문에 LH공사가 비싼 주택 가격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 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 3.1%의 2.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광역권 공실률 4.2%보다도 높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지역의 경우 2741채 가운데 558채(20%)가 비어 있어 다섯 채 중 한 채는 빈집 상태다.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H 매입임대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 몰려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을 올려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정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수도권 매입 비중 확대와 우량주택 매입을 통해 공가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가세대는 시설 개선 후 재공급 또는 지자체 긴급 주거 지원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공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