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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6년 간 보증사고로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대위채권 중 더 이상 돈을 못 받을 것으로 확인돼 상각처리한 채권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훈 의원이 26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상각처리로 손실된 대위변제 채권 건수는 1만3313개 업체, 상각금액은 3조9273억으로 확인됐다.
연간 평균 6545억원, 업체별 평균 금액은 약 2억95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쪽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상각금액을 보면 ▲2012년 5389억원 ▲2013년 6776억원 ▲2014년 6521억원 ▲2015년 6231억원 ▲2016년 6739억원 ▲2017년 9월 7617억원으로 해마다 6000억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올 9월 7600억원대로 급증했다.
상각처리된 기업수는 2012년 1758개 업체에서 2013년 1979개, 2014년 2473개, 2015년 2133개, 2016년 2361개, 2017년 9월 2609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구상채권 총 보유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조7990억원에서 2014년 1조8559억원, 2016년 1조9385억원,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2조292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상각율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상각률을 보면 2012년에는 전체 구상채권의 30%가 상각처리돼 최종 손실 처리됐다. 그러다가 ▲2013년 34.6% ▲2014년 35.1% ▲2015년 33.2% ▲2016년 34.8% ▲2017년 37.5%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 기술보증기금의 기금 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2013년 7551억원에서 2016년에는 9491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보증 사고와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기술보증의 구상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보의 보증업무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채권상각은 결국 보증기금의 손실로 귀결돼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의 이러한은 채권 손실 규모는 보증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채권의 규모와 손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보증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쪽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연간 20조원이 넘는금액을 보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채권 사고가 발생하는 보증사고 비율이 지난해 4.6%"라며 "보증사고율이 4~5% 수준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