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이 다른 정책금융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손해금율은 10%로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 시중은행과 같은 높은 연체이자를 받으면서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정책금융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은 8%다.

정유섭 의원은 "신융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기술보증기금만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손해금율을 8%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은 취약하나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돕는 것이 정책금융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쪽은 손해금율을 8%로 내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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