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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사건으로 규정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MB) 정권을 1차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을 2차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성토가 이뤄졌다.
먼저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댓글 공작 개입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국군이 국가예산을 투입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국민 여론을 거짓으로 조작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MB정권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 실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실체가 마침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의 모임에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생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과거 들추기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 분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MB에게 충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 검찰 일부의 수사팀 교체론과 같은 적폐청산 수사 흔들기에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추 대표는 "최근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등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제1차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로 인한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것"이라며 "일각에서 (적폐청산에)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것은 미래로 가려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에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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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최고위원은 헌법 유린 사건의 배후를 거론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인력 충원과 관련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치고위원은 MB를 향해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호남 출신은 남의 나라 사람이었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지역에 따라 편 가르기하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주는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거에 발목잡히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앞서 추 대표가 언급한 검찰 일각의 적폐청산 수사 흔들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론, 교체론과 같은 논거는 모두 정치보복 프레임의 변종일 뿐이다.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껏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 수사팀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적폐청산 수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일부에서 '위에서 시킨 일을 검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위'란 누구인가"라며 당시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를 언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