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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일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의 4선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역시 법조인 출신 3선의 정성호 의원(민주당)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의원, 3선의 김상희·이인영 의원,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 초선의 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10명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는 3선의 정성호 의원(위원장), 재선의 박범계·진선미 의원, 초선의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 등 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2개 특위 위원 모두 다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고르게 분포된 것이 눈에 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신설된 2개의 특위 위원으로 평소 개헌과 정치발전, 사법개혁에 대한 식견과 소신,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개헌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으로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6월 국민개헌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관련해 빠른 국회 특위 구성과 활동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하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6월 개헌 국민투표에는 회의적이다. 시간에 쫓기다보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백년지대계를 이끌 개헌, 연내 처리를 위해 책임감 갖고 임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권 최대 현안인 개헌과 관련해 최근 "빨리, 반드시, 가능한 2018년 내 국민적 합의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개헌 및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만 추천하고 위원 구성은 다음 주 중으로 미뤘다.
신보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백년지대계인 개헌이 국회패싱, 민의패싱의 '문재인 개헌'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이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국민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개헌안은 대표성 없는 자문위 내 개별 의견에 불구하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은 특정 집단이 개입되는 개헌 논의를 반대하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 개헌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