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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한국 지엠(GM) 사태 해결의 4대 원칙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 지엠에 대해 3월 말까지 실사를 마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뒤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실 한두 달 만에 한국 지엠 경영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두번째는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관
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엠 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원을 포함한 3조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비롯한 신차 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엠 본사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번째로 이번 지엠 사태가 지엠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보복관세, 한미FTA)와의 협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심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한미FTA 재협상이 있다"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네번째로는 지엠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산업전략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지엠 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한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 비롯된 만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원칙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