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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평화당은 3일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다주택 권장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발표는 만시지탄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파격적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다주택자가 동시에 여러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주택임대자가 되는 것인데 임대업등록만 하면 8년 보유와 임대료 인상 5% 상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기분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진영에서는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왔고 진보진영 일각에서조차 '세원투명성과 세입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임대주택업에 대한 혜택에 찬성해왔다"며 "이렇듯 서민은 주택가격 인상으로 등골이 빠지는데 보수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보는 탁상공론으로 다주택보유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정부는 당장 주택임대에 대한 모든 혜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 이뤄졌다 해도 세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며 "세금감면이 정부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등이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다주택을 권장하는 주택임대업자 세금감면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보수도 진보도 외면하고 있는 부동산폭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