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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도피사범들의 송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내 범죄자 해외 도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도피사범이 2013년 254명에서 2017년에는 52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사기, 마약,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모두 21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4명,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으로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5년 간 955명으로 43.7% 차지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다음으로 마약사범 133명, 폭력사범 114명, 횡령·배임사범 106명, 절도범 54명, 성범죄 및 강도범 각 47명, 살인범 41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 간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은 같은 기간 5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으로의 도피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필리핀 도피 범죄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 5년 간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은 1081명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인원은 연도별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 용의자들의 신속한 출국금지를 통한 도피 방지가 시급하다"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보다 사기범과 같이 계획범죄자들의 해외 도피가 많은 만큼 경찰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